SNS 성범죄 종류

SNS를 통한 성범죄 종류 및 대처 방법

SNS를 통한 성범죄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넓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SNS 성범죄의 종류와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버 성희롱

• 정의: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예시: 음란한 메시지, 성적 농담, 성적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 법적 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이버 스토킹

• 정의: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예시: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 댓글 괴롭힘, 개인 정보 유포 협박
• 법적 처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디지털 성범죄

• 정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 유포, 소지하는 행위
• 예시: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물 유포, 몰래카메라
• 법적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성매매 알선 및 유인

• 정의: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매매 광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대화 유도
• 법적 처벌: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아동·청소년 성착취

• 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
• 예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성매매 알선
• 법적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형량: 5년 이상의 징역

6. 그루밍 성범죄

• 정의: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예시: 성적 대화 유도, 만남 후 성적 착취
• 법적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형량: 5년 이상의 징역

7. 성적 협박 및 갈취

• 정의: 성적인 내용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예시: 성적 이미지 또는 영상 유포 협박, 금전 요구
• 법적 처벌:
  • 형법 제350조(공갈)에 따라 처벌
  •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SNS 성범죄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저장합니다. 이는 법적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112 또는 각 경찰서의 사이버 범죄 담당 부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4. 심리적 지원: 성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상담센터나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시 상황 및 대처 방안

상황 예시 1: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으나 점점 심각해지자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가해자는 사이버 성희롱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상황 예시 2: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성범죄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