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초기대응 방법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의 초기 대응 방법

의도치 않게 성추행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

성범죄 혐의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및 기습추행의 정의와 처벌

성추행 또는 기습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공연장, 집회 장소 등에서 발생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한 성범죄 고소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실제로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양측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져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유리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및 보존: 두 사람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인의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등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상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 요구나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즉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야 합니다.

벌금형과 보안처분의 중요성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변경 시마다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자의 거주지 인근의 가정, 학교 등에 신상정보를 담은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안일한 대응이나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예시: D씨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D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는 D씨의 진술과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D씨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