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류

1. 강간 (형법 제297조)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 처벌: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 처벌: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

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정의: 카메라나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 정의: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정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정의: 성을 파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 처벌: 가중처벌, 최저형량이 높아짐

10. 성적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 정의: 직장 내에서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
• 처벌: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노동법, 민사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적 처벌 가능

성범죄 대처 방법

1. 즉시 신고: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체포합니다.
2. 증거 보존: 성범죄 사건의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직후에는 샤워를 하지 않고, 옷이나 현장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문자, 통화 기록 등도 보존합니다.
3. 의료 지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상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심리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법률 체계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