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기소유예 범죄 혐의 사실

의뢰인은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기소유예 쟁점

성매매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무원인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공직자로서의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파면된 공직자는 5년동안 공직에 다시 오를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의뢰는 미성년자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2019. 4. 1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에서 영구배제 됩니다.

 

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몸 전체에 근육뭉침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겪어왔고, 이로 인해 병원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증의 완화를 위해 마사지 업소를 자주 방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단순히 통증 완화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임을 처음 방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다가 우연히 유사 성교행위를 제안받아 호기심에 응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의뢰인의 평소 건강 상태, 마사지 업소 방문 목적, 업소의 외형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부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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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맺음말

의뢰인은 호기심에 의한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진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성매매로 인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법적 조치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