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및 신고 방법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안전한 장소로 이동우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예시: 만약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주변의 상점이나 카페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2. 도움 요청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일반행인 몰카 촬영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정년퇴직한 회사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회사원 으로 재직할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일반행인 몰카 촬영 쟁점의뢰인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몰래 찍다 보니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영상물이 많았고,일부는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물 모두가 혐의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일반행인 몰카 촬영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 범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사전에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강간 혐의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 내용 장애인 강간은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어플 대화 기록은 존재하였으나, 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장애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가 발생한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