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강화되어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거나 매우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개요입니다.주요 성범죄의 공소시효1. 강간 및 준강간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및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최대 형벌이 징역 10년 이상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강제추행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형벌이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썸타던 여자가 강간죄로 신고한 경우: 사후 연락의 중요성의뢰인 A씨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A씨는 B씨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B씨는 A씨를 강간죄로 신고했습니다.사건 경과와 쟁점B씨는 성관계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B씨의 동의 여부였으며, A씨는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변호사의 조력1. 사실 관계 파악변호사는 먼저 A씨와의 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의 법적 절차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의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의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것입니다.1. 고소 및 수사 단계고소: 피해자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초기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와의 인터뷰 및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피의자 소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해야 ..

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정의: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신체 정보 등등록 기간: 보통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 기간 동안 정보가 유지됩니다.목적: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도모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정의: 일정 중범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처분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내용: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등이 공개방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피해자 및 그 주변에 고지목적: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3. 전자발찌 부착 (특정 범죄자에 대한 ..

1. 강간 (형법 제297조)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준강간 (형법 제299조)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처벌: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4.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처벌: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정의: 카메라나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및 신고 방법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안전한 장소로 이동우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예시: 만약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주변의 상점이나 카페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2. 도움 요청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아동 성범죄 랜덤채팅 강간 혐의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랜덤채팅 앱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혐의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아동 성범죄 랜덤채팅 강간혐의 쟁점강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 간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군인 성범죄 군사재판 무혐의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군인이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고 오해하고 도망쳤으며,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성폭법상의 도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군인 성범죄 군사재판 무혐의 쟁점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믿었으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촬을 주장한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한 반증이 필요했습니다. 군사법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