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전 애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배경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오랫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최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의 격발로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여자친구로부터 받았던 집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이후 두 사람은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 애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의 방문은 피해자와의 긴 대화 끝에 일단락되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을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성적 행위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혐의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 애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결과

법적 대리를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그 목적이 대화를 통해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심경의 변화를 겪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 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