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흥업소 특수 준강간 무죄

 

성매매 유흥업소 특수 준강간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업소를 둘러본 후, 한 업소에서 여성을 선택하여 유흥을 즐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과 선택한 여성은 합의 하에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유흥업소 특수 준강간 사건

정산 시 여성이 처음의 약속과 달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된 금액만 지급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여성은 경찰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요청하며 저희 법인에 접근했습니다.

성매매 유흥업소 특수 준강간 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호텔과 유흥업소의 CCTV 영상, 의뢰인의 동선 및 타임라인,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