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 (형법 제297조)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준강간 (형법 제299조)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처벌: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4.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처벌: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정의: 카메라나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SNS 통매음 기소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 혐의는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이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불쾌감을 주는지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SNS 통매음 기소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글,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의 쟁점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상이 전송되었는지, 그 내용의 수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신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명확한 증거로 간주되었으며, 이..

선례 및 판례 최근 몇 년간 통신매체를 통한 모욕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통신매체 이용 모욕죄에 대한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한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를 지칭하며 혐오감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적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통신매체를 통한 모욕행위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즉, '모욕'이나 '분노 표출'이 명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