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인 몰카 촬영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정년퇴직한 회사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회사원 으로 재직할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일반행인 몰카 촬영 쟁점의뢰인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몰래 찍다 보니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영상물이 많았고,일부는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물 모두가 혐의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일반행인 몰카 촬영 변호인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