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인 몰카 촬영

일반행인 몰카 촬영 범죄 혐의 사실

의뢰인은 정년퇴직한 회사원으로, 몇 년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회사원 으로 재직할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행인 몰카 촬영 쟁점

의뢰인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몰래 찍다 보니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영상물이 많았고,

일부는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물 모두가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반행인 몰카 촬영 변호인의 조력

수사 입회 및 증거 선별

변호인은 수사 입회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동영상 중 10여 개를 선별하여 해당 영상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상 참작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된 영상 대부분이 옷을 입은 상태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행인 몰카 촬영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촬영물이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의뢰인은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잘 정리하고

정상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결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인의 전략적인 접근과

세심한 법률적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의 범위를 줄이고, 정상 참작을 받아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문성과 전략적인 접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위 사건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이났습니다.